[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실업과 불평등이 기본소득을 부른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충격을 이겨내려면 필요하다.

기본 소득의 반감은 주어봤자 낭비를 하고

스스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있는 자는 기본소득에 소극적이고

없는 자는 기본소득에 적극적이다.

기본 소득으로 밑바닥 수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는 현금 형식의 기본소득이고

미국은 소득 공제 형식의 기본소득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 소득을 선호한다.

누구나 일을 하고 소득을 얻어가자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 공제를 못 받는 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일정한 일감을 부여하면된다.

도시 미화에 청소부가 감당을 못한다.

소득없는 사람에게는 청소, 잡초제거, 쓰레기 운반,

도시의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을 찾아 노동을 하게하고

기본 소득처럼 지급하면

놀고 기본소득을 받아 먹는다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소득=노동 

반드시 위의 공식은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도 싫으면 굶어봐야 노동과 소득의 가치를 느낀다.

 

좀더 개선책을 생각하면

국가가 시내의 소규모 공장을 지어서

인건비는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여 운영하는 시스템도 좋을 듯 합니다.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니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팔아

내수도 진작 시킨 수 있을 듯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