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다수결을 의심한다. - 왜 선거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진보와 보수 모두가

이 책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면

그것을 가능케하는 사회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방식인듯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

우선 다수결 참여자 모두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투표자들을 분석해 보면

정치 무관심 -

생업에 바쁘다. 게으르다. 관심이 없다.

모르면서 투표할 처지이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

모두에게 한표의 권한을 주었더니

모아진 의견은 대충일 수 밖에 없다.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경우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나중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마음도 생긴다.

 

다우돌 투표법은 나우루 공화국이 쓰는데

후보자들 모두에게 차등 점수를 매기고

종합해서 득점 순위로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5명의 후보자에서 2명을 뽑는다면

개인이 5,4,3,2,1점을 매겨주고

컴퓨터가 종합하여 총점 순위로 2명을 결정한다.

다수결의

원하는 사람에게 100점,

나머지는 0점인 방식보다 합리적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된

후보들이라면 대환영인 제도로 비쳐진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입후보하면

나우루 방식은 걸러낼 장치가 없는

다수결보다 못한

속된 말로 쥐약이 된다.

 

직접 민주제-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

대표 민주제-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